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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가노랜드 작성일19-08-12 18:58 조회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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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국가 배제시 일반포괄 수출허가(다수 수출건 종합 허가)에서 개별허가(건별 허가)로 전환되며, 허가 유효 기간이 통상 3년에서 6개월로 대폭 단축된다. 북한(제3국 경유 재수출에 한함), 중국 등 나머지 나라는 나 지역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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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의2 지역에 대한 수출통제 수준은 원칙적으로 기존 4대 수출통제에 가입하지 않은 '나'지역의 수준을 적용하게 된다. 다만, 개별허가 신청서류 일부와 전략물자 중개허가는 면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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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시행세칙 공포 등 불확실한 상황에 대비해 식약처 홈페이지에 '일본 수출규제 기업 애로사항 신고창구'를 개설, 산업계 의견을 들으며 사태를 예의주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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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국내 의료기기업체의 수출길 통제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도 이 같은 허가 처리기간은 일본의 90일 이내보다 훨씬 짧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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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대상에는 의료용 자동전기영동기, 질량분석기 및 분광기, 세포분석 등 임상진단 품목 기업인 Agilent(애질런트), 암 치료제 등 의약품 업체인 Astellas(아스텔라스), X-ray 검사장비 기업인 Anritsu(안리쓰)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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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는 앞으로 전략물자에 대해서는 허가별 신청서류를 확인하고 필요서류 준비와 대응할 예정이며, 필요시 공급처를 ICP로 전환할 예정이다. 성 장관은 "의견수렴 기간에 일본정부가 협의를 요청하면 한국 정부는 언제, 어디서건 이에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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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가 지역은 사용자포괄수출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나 지역은 개별수출 허가를 받아야 했다. 우선 식약처는 차장을 팀장으로 한 일본 수출규제 대응 TF팀을 구성해 분야별 영향 및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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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은 통상적인 고시개정 절차에 따라 20일간의 의견수렴,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중 시행될 예정이다. 성 장관은 "신설되는 가의2 지역에는 4대 국제수출통제 가입국가 중, 국제수출통제 원칙에 맞지 않게 수출통제제도를 운영하는 국가가 포함될 것"이라면서 "이번 고시개정안에는 일본이 가의2 지역으로 분류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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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기존 한국의 백색국가는 29개국으로 바세나르체제(WA), 핵공급국그룹(NSG), 오스트레일리아그룹(A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등 4개 국제수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한 국가가 대상이었으나 일본을 제외하면서 28개국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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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부는 일본이 3대 품목 수출제한을 가하듯 동일한 방법으로 반도체 등 특정 한국제품을 지목해서 대일수출에 제한을 가하지는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성 장관은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나 부적절한 운영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국가와는 긴밀한 국제공조가 어려우므로 이를 감안한 수출통제제도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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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현행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상 백색국가인 '가' 지역을 '가의1'과 '가의2'로 세분화한다면서 기존 백색국가는 가의1로 분류하고, 이번에 백색국가에서 빠진 일본은 가의2로 분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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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장관은 "신설되는 가의2 지역에는 4대 국제수출통제 가입국가 중, 국제수출통제 원칙에 맞지 않게 수출통제제도를 운영하는 국가가 포함될 것"이라며 "일본이 가의2 지역으로 분류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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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제도가 4대 수출통제체제 가입에 관한 양적인 측면에만 주력해왔다면 새 제도는 그 질적인 측면을 더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비전략 물자는 캐치올 통제대상(우려 용도, 우려 최종사용자)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품목 사용용도, 수입자 정보 등 관련 정보를 요청시 적극 제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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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팀을 통해 관련 협회 및 업계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동향을 파악 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출심사 우대 대상국에 일본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12일 발표했다. 지난 8일 발표하려다가 잠정 연기한 지 나흘만이다. 이 고시안은 일본에서 운용하는 '화이트리스트'처럼 수출 심사 과정에서 절차를 간소화해주는 제도를 뜻한다. 주요 수출품이 무기 개발에 쓰일 수 있거나 첨단기술에 사용되는 전략물자임에도 우방국에 한해 심사 우대권을 부여한다. 현 제도는 바세나르 협정 등 4대 다자간 전략물자 통제 체제에 모두 가입한 일본, 미국, 영국, 독일, 호주 등 29개국을 '가 지역'으로 묶어 각종 수출 심사 과정에서 우대해주고 있고, 나머지 국가는 '나 지역'으로 분류해 놨다. 정부는 두 지역으로 나눠진 분류체계 중 '가 지역'을 다시 '가-1', '가-2'(신설) 지역으로 나눠 일본을 '가-2' 지역에 포함시켰다. 수출 심사 과정에서 적용하던 각종 우대 조치를 제외한 것으로 종전 '나 지역' 수준의 수출통제를 적용하게 된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허용하던 포괄허가는 예외적 허용으로 바뀐다. 재수출이 불가함과 동시에 신청서류도 1종에서 3종으로 늘어난다. 한번 받으면 3년간 유지되던 수출허가 유효기간도 2년으로 줄어든다. 개별허가의 경우 제출서류는 종전 3종에서 5종으로 늘어나고, 심사 기간 역시 5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늘어난다. 성윤모 장관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는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원칙에 부합되게 운영해야 한다"며 "국제 수출통제체제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용하거나 부적절한 운영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국가와는 긴밀한 국제공조가 어려우므로 이를 고려한 수출 통제제도의 운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앞으로 20일간의 행정예고 기간에 의견 수렴 등을 거친 후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 법적 단계를 밟은 후 이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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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장관은 "의견수렴 기간에 일본정부가 협의를 요청하면 한국 정부는 언제, 어디서건 이에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일본을 한국의 화이트리스트에 해당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상 ‘가 지역’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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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기존 한국의 백색국가는 29개국으로 바세나르체제(WA), 핵공급국그룹(NSG), 오스트레일리아그룹(A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등 4개 국제수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한 국가가 대상이었으나 일본을 제외하면서 28개국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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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가 지역은 사용자포괄수출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나 지역은 개별수출 허가를 받아야 했다. 북한(제3국 경유 재수출에 한함), 중국 등 나머지 나라는 나 지역에 속한다. 당초 한국의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방안은 좀 더 상황을 지켜본 뒤 꺼내 들 것으로 관측되기도 했으나 광복절을 사흘 앞두고 전격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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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지난 2일 일본이 각의(국무회의)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가결하자 "우리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박 실장은 "일본이 우리에게 하던 방식으로 똑같이 맞대응 하는 차원이 아니다"라면서 "다만 향후 제도 운용상 문제가 발견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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