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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가노랜드 작성일19-08-13 21:34 조회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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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실제로 증명할 수 없는 일방적인 진술로 고인을 욕보였다는 비판과 함께 '넘지 말아야 할 선 넘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변호인의 변론이 '불난 집에 부채질 격'으로 여론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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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변호사는 “(피해자가 ‘변태 성욕자’였다는 주장은) 특이하다. 고유정이 어떻게 살인에 이르렀는가를 (설명하기 위해), ‘우발적이다’라고 이야기하기 위해 그런 것 같다”며 “계획 살인이면 가중 처벌된다. 그래서 우발 살인이라는 것이 있는 거다. (고유정 측은) 그쪽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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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사건 2차 공판은 9월 2일 오후 2시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수사당국은 재판에서 아리아스가 새로운 여자친구를 사귄 남자친구에 대한 분노와 질투심에 휩싸여 계획적인 살인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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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글을 보면 A 변호사는 "억울한 죄인을 후배의 소개로 만나 차비 외에는 별 비용 없이 소신껏 도우려 했다"며 "그 과정에서 법인에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노력을 나름대로 했지만, (그러지 못해) 죄송합니다"라고 적었다. 이어서 "어제(12일)는 제 개인 쪽으로만 화살이 날아오는 상황이었으리라 봅니다"라며 "급기야 가족 중 스트레스로 쓰러지는 분이 계셔서 소신을 완전히 꺾기로 했다"고 적었다. A 변호사는 취재진에게도 "후배의 요청으로 무료로 진행하다 졸피뎀이 오히려 고유정에게서 나왔다는 증거를 보고 억울한 사정을 살펴보려 했지만, 어머니의 건강 문제로 소신을 꺾게 됐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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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아리아스는 알렉산더가 성관계 직후 자신을 공격해 우발적으로 살인을 하게 됐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이후 총을 사막에 내다버리고 의심을 피하기 위해 알리바이를 만드는 등 범죄 흔적을 지우려 노력했던 점은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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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판사 출신의 A 변호사는 지난달 9일 고유정 사건의 변론을 맡은 사실이 알려지며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동료 변호사와 함께 법원에 한 차례 사임계를 제출했었다. 13일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고유정 사건 변론을 맡기 위해 법무법인 금성의 탈퇴 절차를 진행 중이던 A 변호사가 사건을 맡지 않기로 했다. 소속 법무법인에서도 나오지 않기로 했다. A 변호사는 고유정 사건을 맡으면서 동료 변호사에게 피해가 갈까 봐 법무법인 탈퇴 절차를 진행 중이었다. 법원에 선임계를 제출하기 전이었다. 다만 12일 고유정 사건 1차 공판의 변론을 맡았던 B 변호사는 계속 재판에 참여하기로 했다. B 변호사는 1차 공판에 앞서 A 변호사가 고용한 개인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다. A 변호사가 고유정 사건 변론을 포기한 배경에는 극심한 비판 여론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일 사건을 다시 맡기로 한 사실이 알려지고, 1차 공판을 거치면서 비판의 화살이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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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변호사는 13일 오전 소속 법무법인 내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톡방에 글을 올리며 고유정 사건을 포기하기로 했다는 의사를 밝혔다. 고유정이 전 남편을 치밀한 계획을 통해 살해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반박하면서, 피해자가 성폭행을 시도하자 고유정이 어쩔 수 없이 자기 방어에 나섰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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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씨 역시 검찰조사에서 '기억이 파편화돼 일체의 진술을 할 수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면서도 전남편을 살해한 뒤 혈흔을 청소하고, 두 차례에 걸쳐 시신을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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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사람이 이 재판을 지켜보기 위해 몰려들면서 재판이 열릴 때마다 긴 줄이 형성되다보니 심지어 재판 방청권 '암표'까지 등장했다. 고유정과 여러모로 비슷하게 진행된 아리아스의 재판 결과는 어떠했을까. 검찰도 재판에서 심리학자를 내세워 아이아스에게 외상후스트레스 증후군이나 기억상실증을 발견하지 못했고, 그가 학대받았다는 증거도 찾을 수 없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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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씨의 변호인은 왜 이러한 변론 전략을 짰을까. 실제로 미국에서 이와 비슷한 변론 사례가 있었다. 한국에서 근무하는 한 미국 변호사는 "고유정의 변호인은 조디 아리아스 재판을 참고해 변론 전략을 짰던 것으로 보인다"며 "대중들이 혹할 수 있는 성적인 내용을 들춰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진흙탕 싸움으로 몰고 가면서 동정여론을 이끌어내려 했던 전략이 두 사건의 변론 진행에 있어 매우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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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처벌을 피하기 위해 우벌적인 살인을 주장할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살인을 계획했다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기 때문에 고유정 측이 12일 열린 1차 공판에서 숨진 강씨를 ‘변태 성욕자’라고 주장한 것은 자신의 살인 동기를 납득시키고, 행위를 방어하려는 의도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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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를 흉기로 잔인하게 난자하고 총까지 쏴 숨지게 한 미국의 엽기 살인범 조디 아리아스(당시 27)의 재판이었다. 그는 "고씨의 변호인은 다음 재판에서 평소 피해자의 변태적인 성행위 등을 주장하면서 계속해서 여론을 선동할 것으로 보인다"며 고씨 측의 주장과 우발적 살인과의 인과관계를 얼마나 허물 수 있을 지가 재판의 주요 쟁점이자 검찰의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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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아리아스가 보이는 정체성 불안과 미성숙함으로 미뤄 그가 경계성 인격장애를 앓고 있다고 진단한 결과를 내보였다. 남 변호사는 “저는 변호사로서 그 사명을 다해 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고 그 재판 속에서 이 사건의 진실이 외면받지 않도록 성실히 제 직무를 수행해 나갈 것”이라면서 “만일 이런 제 업무 수행을 방해하려는 어떤 불법적인 행위(예를 들면 명예훼손, 모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나 시도가 있다면 법률적 대응을 할 수도 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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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고유정(36) 측 변호인이 살해 당시 성폭행 의혹에 대한 수사가 부실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 변호인은 전날 첫 공판에서도 고유정이 결혼 전 6년간 혼전순결을 지켰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전남편의 성폭행 시도에 따른 우발적 살인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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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변호사는 13일 오후 자신의 블로그에 ‘형사사건 변호와 관련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남겼다. 특히 변호인은 모두 진술에서 “(고유정이) 피해자의 성관계 요구를 거절한 적이 없다”며 “피해자의 변태적인 관계 요구에 고유정은 사회생활 하는 전 남편을 배려했다”라고 주장했다. 아들과 면접 교섭이 이뤄지는 날 피해자가 고유정에게 스킨십을 유도했고, 갑자기 몸을 만지는 등 성폭행을 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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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문 변호사는 “한 명을 살해하고 사형 선고를 받은 사건은 최근에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심스럽지만 사형 선고보다는 무기징역 선고가 더 가능성이 크다는 말이 나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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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이 사건은 외설적인 관계, 1급 살인, 거짓말 등 온갖 선정적인 요소를 갖춘 살인사건으로 미국 사회의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이에 검찰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피해자의 잘못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좌시하지 않겠다”라며 고유정의 변호인에게 경고하기도 했다. 피해자 변호인도 “피고인의 변호인은 고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방적인 진술을 다수 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 는 점을 악용해서 터무니없는 진술을 한 부분에 대해 응당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고유정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 마치 고인을 아주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는 이러한 주장은 인간으로서 할 도리가 아니다.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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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들은 “법원이 고유정에게 사형선고까지 내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변호사 N씨는 공지문에서 "제가 변호인으로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형사사건에 관하여 많은 국민적 관심과 비판적 여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언론에서 지금까지 보도된 바와 달리 그 사건에는 안타까운 진실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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